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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학 등록금 환급, 국가가 지원…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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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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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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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교육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사진=뉴스1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대학 등록금 환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만 되면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1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등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을 통합·조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면제와 감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등심위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원 구성 관련 사항도 개정해 학생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해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재난이 발생하면 등심위가 유기적으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으로 인해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등심위 권한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학교가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심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등심위가 등록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등심위 위원 구성을 조정해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학교 측, 전문가,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때 학생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구성 단위별 위원 수가 전체의 절반(10분의 5 미만)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 측이나 전문가 위원이 등심위 위원 정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교가 학생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각 대학별로 등록금 환급이 실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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