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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전국민 안 준다, '16~34세, 65세 이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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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 이원광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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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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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여야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되돌리고, 돌봄비는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안 조율 실무를 담당한 양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동석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와 돌봄비는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 통신비 지원대상은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급한다. 당정은 만 13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사실상 보편지급을 추진했던 당정안과 달리 선별지급으로 확정됐다.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던 돌봄비의 지원대상은 중학생도 추가됐다.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비는 15만원이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10만원, 20만원을 주장했는데 15만원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전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나선 의료인력 등의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원금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대표와 예결위 간사, 정성호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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