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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비판받자 경기도의회 "전 도민 지급"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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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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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도 정책조정회의서 43개 정책사업 제안

경기도의회가 22일 경기도 집행부에 내년 예산안에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2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 뉴스1
경기도의회가 22일 경기도 집행부에 내년 예산안에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2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역화폐’를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전 도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 정책조정회의(2차)’를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섭단체 제안사업 43건을 내놓았다.

당 대표단 제안사업은 21건이고,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의원 제안사업은 22건이다.

이들 사업 중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 발급’은 최근 이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비난하자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희대의 포퓰리스트” “분노조절 못한다” 등으로 이 지사의 태도를 비꼬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 “공개토론 하자”며 맞서면서 양측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전 도민 기본지역화폐카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도민(미성년자 제외)을 대상으로 발급해 줌으로써 '보편적 복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구상 단계이기는 하지만 제도 시행 시 기본지역화폐에 1만~3만원 등 일정액의 금액을 기본적으로 충전해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은 기본지역화폐카드 외에 Δ청소년 기본 교통비 지원 Δ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대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의원 제안사업으로는 Δ지역사회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Δ경기도형 유아체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Δ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경기 Δ독거노인 AI반려동물, AI스피커 지원 사업 Δ경기도민 수소에너지 인식개선 캠페인 Δ세대공감! 진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제안사업과 함께 ‘경기도민 청원제 답변기준 완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협의안건으로 제시했다.

청원제 완화는 현재 5만명 이상으로 된 청원요건을 낮추자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현재 12개인 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도 집행부에서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2개 안건을 협의안건으로 내놓았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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