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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열쇠쥔 中, '대기질 공유도시 확대'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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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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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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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감사 결과…"공동 노력에 한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중국발 활사와 미세먼지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감싸고 있다. 2019.11.0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중국발 활사와 미세먼지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감싸고 있다. 2019.11.01. jc4321@newsis.com
미세먼지 문제의 국제공조 과정에서 중국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확인됐다. 한중 간 대기질 측정 공유도시 확대도 중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감사원은 22일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모델링 등의 기법으로 분석한 미세먼지 국외 영향은 연평균 47∼59%"라며 "고농도 기간 동안에는 44.5~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의 영향 중에는 중국의 영향이 최대 70%로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6년 5∼6월 한·미 대기질공동연구(KORUS-AQ) 결과 서울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서 중국의 영향은 34%로 분석됐다. 2019년 11월 발표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 사업(LTP)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등의 PM2.5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32.1%로 나왔다.

국내 미세먼지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인 상황인 셈이다. 감사원은 "많은 국민들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다"라며 "개선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협조는 미온적이다. 감사원은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도시를 한국 17개, 중국 74개(기존 한국 3개, 중국 35개)로 확대하고자 했던 점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LTP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중국이 배출량 자료 오류 등을 사유로 공개를 반대했었다"라며 "요약보고서 수정 및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에야 발간하는 등, 한·중·일 3국이 합의한 연구결과 도출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650억원 규모 계약이 체결됐으나, 2018년에는 그 규모가 190억원 대로 감소했기 때문. 성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 영향과 관련하여 양국 또는 협력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인 중·장기 추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과 예보모델의 개선, 국가별 영향 분석, 주변국의 미세먼지 개선 유도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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