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물품 판매 사기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B씨 명의 통장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계좌 등을 빌리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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