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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복역 20대, 또 사기치려 타인 통장 빌려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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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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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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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빌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물품 판매 사기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B씨 명의 통장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2017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계좌 등을 빌리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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