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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했지?'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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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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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부인과 싸우고 이를 말리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시간쯤 김해시 흥동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말리는 지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당시 술자리에서 김씨는 지인의 부인이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던 걸 문제 삼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지인이 흉기를 들고 나와 “그만 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김씨는 만취한 지인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중상을 입은 지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지인이 흉기로 위협해 공포 등으로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고 지인이 쓰러져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그 뒤에 응급조치는커녕 지인 옆에 앉아서 흡연을 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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