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현실…14조2488억 재난지원금 중 기부액 2803억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액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장을 보러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5.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이 앞장서 실시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이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당초 당·정이 예상했던 10~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2803억5000원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2488억원과 비교하면 2%에 약간 못 미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지원금을 아예 받지 않아 발생한 의제기부금 2516억원,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액을 선택한 모집기부금 287억5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초 전 국민의 70%까지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으나 당·청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주되 기부금 제도를 두기로 했다.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조 단위를 웃돌았다.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략 10%에서 20% 가까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계산하면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약 1조4000억~2조8000억원 사이로 전망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긴급재난지원금은 쪽박을 찼다. 자발적인 기부가 정부 기대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액 중 99.5%가 사용완료됐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갈난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