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우리만 빠졌다" 35~64세 통신비 역차별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22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는 만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보편지급을 추진했던 당정 안과 달리 선별지급으로 확정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누리꾼 rydd***은 "안 줄 거면 다 같이 주지 말지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확정되고 얘기해야지 먼저 말해두고 수정해서 국민들 힘 빠지게 하지 말라"고도 했다. 누리꾼 gill***은 "통신비 선별지원도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됐다. 누리꾼 chan***은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고 누리꾼 arml도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목적과 지급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신비 지원에 쓰다니 화병이 난다"고도 토로했다.

초기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지원에서 대폭 수정된 방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누리꾼 yj01***은 "세금 내는 어른들은 빠지고 10대들이 껴있는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kwon***도 "역시 4050세대는 일개미처럼 돈 벌어 나라에 상납한다"고 비아냥거렸다.

통신비 대신 다른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누리꾼 choi***은 "편파적인 통신비 지원보다 현실성 있는 전 국민 마스크 무료보급은 어떨까"라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일지 정치권이 좀 더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리꾼 alib** 역시 "예산을 왜 이렇게 쓰냐"며 "통신비 2만원 안 줘도 되니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 필요한 곳에 쓰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 saml****은 "통신비를 전체 지원해준다고 해도 비난, 선별해서 준다고 해도 비난"이라고 했다. 선별지급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야당에게 무리에게 맞춰줄 이유 있냐" "야당 때문에 여당만 욕먹는다" "국민의힘은 누구 맘대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선별로 바꿨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을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은 "이낙연의 행보를 보면 공격보단 방어에 강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다른 누리꾼이 "이번엔 공격도 방어도 실패했다"고 대꾸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통신비에서 물러날 것이라면 다른 걸 더 크게 가져왔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고 "처음부터 통신비 정책을 무리하게 내놓은 것이 실수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