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경제 3법' 설득 나섰지만…의지 안 굽힌 여야 대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순차 면담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여야 대표 모두 "재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답을 내놨지만,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면담은 오전 11시부터 약 10분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 관계법을 다루면서 한국경제의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각기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서 어느 정도 접함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또 당내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게 '경제 민주화'라는 사실도 새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는 집중투표제(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당시 추진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날 오후 진행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대표는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2020.9.22/뉴스1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서 (공정거래 3법을)하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두고 결과에 대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토론의 장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상법 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공정경제 3법은 김 위원장의 평생 소신인 '경제 민주화'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경제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의 호소에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