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국회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첫 과정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보험업법 개정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주금공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값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시행되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3억~15억원)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높아지는 건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8년 10월이후 12년만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기준을 아예 빼는 방안도 대표발의했지만 대출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시지가 9억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생활자금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밖에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도입하고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주택연금전용계좌제도도 도입된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사망후 배우자와 자녀간 상속문제로 연금이 해지되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택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길이 열렸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겸영·부수업무 관련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단기보험업 도입 근거가 담겼다.

또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 등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등을 중복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 폐해가 여러차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