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전환, 주문 판매 지원" 자영업 정책도 변해야 산다

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자영업 생태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찾아오는 고객이 줄고, 배달 포장이 늘어나면서 매장을 줄이고 배달 영업이 강화하는 추세다. 안그래도 '무한경쟁'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부의 자영업 지원 정책도 이런 환경에 맞춰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창업과 단기 지원에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을 주문 판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업종 전환 관련 규제 완화 등 자영업자들의 변신과 적응을 돕는데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창업 지원에만 치중된 현 정책…사업 안정 시까지 지원해야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 대응 전략은 창업 지원과 유지 쪽에 편중돼 있다. 창업 시 금리 우대, 세금 면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꼽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정종화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가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현 정부 지원은 창업을 부추기기만 하지 영업을 유지하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단기 처방에 그친다. 정부는 최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지원 등이 제공되는데, 모두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다.

김태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변화한 사람들의 소비행태에 맞춰 온라인 판매 및 생활밀착형 채널 강화, 매장 운영방식의 변화, 고객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자영업 대응 전략도 변해야"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응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 활용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용도변경 유연화 및 절차 간소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법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특정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등 절차를거쳐야 한다.

장 연구위원은 "복수 사업자등록 일반화로 자영업자들이 상황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물건 판매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유통업계는 라이브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이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건전성 확대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장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비대면시대 연착륙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관점에서 상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 해지 시 선택적 환급', '소득보장보험'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