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만에 국회 넘은 4차 추경, 24일부터 집행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코로나19(COVID-19) 피해계층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148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조8148억 추경안 확정...정부안보다 296억 감액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국회는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으로 확정했다. 4차 추경 국회 통과에 따라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3차 추경 기준 546조9000억원에서 55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통신비 지원예산은 대상을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정부안(9289억원)보다 5206억원 감액된 4083억원으로 확정됐다. 1000억원으로 책정했던 목적예비비는 절반(500억원)으로 줄였고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도 감액했다.

대신 초등학생 이하 가정에 지급하려던 아동돌봄사업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초등학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1조1000억원)하고,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15만원씩 지급(2000억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예산을 2332억원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보상·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 지원을 확대(3만4000명에 179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이 된 법인택시 종사자 중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810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 총 3만2000명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64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상담실 조성 및 CCTV‧녹음‧녹화장비 구입 24억원 △아동보호전담요원 53명 조기배치 1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4일부터 집행 시작...홍남기 “속도전으로 집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2. [email protected]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추경사업 예산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기존 수령한 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 안내 문자 발송·접수 후 오는 24일 집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심사 등(10월 12~23일)를 거쳐 11월 내 지급한다.

아동돌봄지원 예산의 경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오는 28일 집행을 시작해 29일 지급을 완료한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10월 내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 예산은, 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23일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 29일 지급을 개시한다.

통신비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 예산은 타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해 11월 지급을 시작, 12월까지 지급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전안내·동의,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4차 추경안 통과로 재정건전성은 한층 악화됐다. 정부는 4차 추경 중 3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0.4%포인트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1%다.

홍 부총리는 “민생의 최후 보루로서 재정 역할을 다해 나가되, 재원 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