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원…누리꾼 "4050는?" VS "이래도, 저래도 비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사업은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의견을 수용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기존 당정청 안과 달리 선별지급이 결정되자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다. 납세자가 몰린 4050대가 제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지원해준다고 해도 비난, 선별해서 준다고 해도 비난”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통신비' 선별지급 합의 "수입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학생에 대해선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다”며 “중학생까지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 138만여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은 것으로 봤다”며 “이 시기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사안이 시급하고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국민 민생을 도와드리려고 편성한 추경인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저희들로선 감액 결정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4050세대, 돈 벌어 상납"…"전체 지원해도 비난, 선별해도 비난"
누리꾼 반응은 차가웠다. 누리꾼 rydd***은 "안 줄 것이면 다 같이 주지 말지 통신비 2만원 선별지급이 무슨 도움이 되나"며 "확정되고 얘기해야지 먼저 말해두고 수정해서 국민들 힘 빠지게 하지 말라"고 했다. 누리꾼 gill***은 "통신비 선별지원도 결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납세 대상자가 몰린 4050세대가 제외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았다. 누리꾼 yj01***은 "세금 내는 어른들은 빠지고 10대들이 껴있는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누리꾼 kwon***도 "역시 4050세대는 일개미처럼 돈 벌어 나라에 상납한다"고 했다.

반면 여야 합의안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라는 관점도 있다. 누리꾼 saml****은 "통신비를 전체 지원해준다고 해도 비난, 선별해서 준다고 해도 비난"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비 선별지급이 여야 협상 결과라는 점에 비춰 "야당에게 무리에게 맞춰줄 이유 있냐", "야당 때문에 여당만 욕먹는다", "국민의힘은 누구 맘대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선별로 바꿨냐"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