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홀로' 이란 제재…북한 협력인사도 포함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데이턴=AP/뉴시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핵 활동 관련 주요 인사와 단체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엔 북한과 협력한 인사도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핵과 탄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27개의 기관과 개인에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작업에 관여한 핵심 인물 2명과 과학자 5명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이들도 제재 목록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관련 연구기관 한 곳과 이란인 세명이 북한과의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제재는 이란 무기 금수조치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미국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금수조치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미국이 스냅백을 발동할 권리도, 법적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나홀로' 제재 역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다른 유엔 강대국들의 협력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자간 제재를 할 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 의문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