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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조' 4차추경 국회 통과…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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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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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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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본회의장.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지 11일만으로 역대 최단기 기록이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7조8148억원' 4차 추경 의결…296억원 순감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차례로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296억원 순감했다. 여야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2074억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1839억원 △취약계층에 무료 독감백신 공급 315억원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810억원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지원 640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47억원 등에서 588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 5206억원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 등 모두 6177억원을 감액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 8건도 채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선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쯤 합의안을 발표하며 본회의 의결을 예고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을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결과다.

국민의힘도 무료 독감백신을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공급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이다. 당초 국민의힘이 주장한 1100만도스(1도스는 1회 접종량) 물량의 10% 수준이다.



돌봄비 '중학생'도 받는다


돌봄비 사업도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 138만여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20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안에서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9만여명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1차 추경 때 편성됐던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편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초 정부는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는 소상공인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코로나19(COVID-19) 치료 의료진 3만4000명을 위한 격려수당도 당초 1만4000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재난지원금, '추석 전' 받는다


이로써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도 현실화된다. ‘맞춤형 지급’ 성격의 4차 추경 핵심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대표적이다. 사업 규모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여야가 속도전에 나선 결과다. 여야는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만에 4차 추경을 합의 처리하며 ‘역대 최단기’ 기록을 세웠다. 지난 3월 1차 추경이 국회 제출 12일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게 지금까지 최단기 기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 위기가구, 돌봄 부담에 지쳐가는 학부모들께 미흡하겠지만 한 줄기의 희망과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며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 반대 목소리도…


추경 처리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이번 코로나 대책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국회에선 공론의 장 한번 열리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7.8조’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며 “정의당이 보편 지급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동안 정부·여당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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