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언급 안한 트럼프…'종전선언' 마지막 카드 꺼낸 文대통령

왜 ‘종전선언’을 꺼냈을까…‘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비핵화·항구적평화의 길을 여는 문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종전선언’이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2년전 최종 문턱까지 갔다가 매듭짓지 못하고 어정쩡해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키워드는 '종전선언'이었다.

코로나19(COVID-19)란 전 세계적 위기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만이 살 길이란 게 이날 문 대통령 연설의 뼈대다. 한반도 종전선언도 거기서 나왔다. 남북 협력을 강조하면서다.


정확히 말하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려고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힌트는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남북합의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키는거다.

문 대통령은 평소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란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유엔 총회는 열매를 맺게 할 좋은 토대다. 한국전쟁 70주년이란 상징성도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해서, 단번에 되는 건 아니다. 문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다 평양소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하지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란 전세계적 위기가 역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북한 역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면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침묵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평화로 이어질거란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한반도 ‘종전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가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결말을 지어야한다"며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화해와 번영을 위해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北언급 안했는데…文대통령은 '종전선언'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종전선언입니다.”

청와대가 2018년 9월19일 남북 정상이 사인한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사실상’이라고 한건 전쟁 당사국들의 선언적 의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가 더뎌지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2년여가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종전선언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통상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이뤄지는데, 평화협정 체결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 온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미국의 수교, 남북 기본협정 등도 진행돼야 한다. 여기서 미국 등 6·25전쟁 참전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확실한 비핵화를 담보로 정전선언이 이뤄지고, 이후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흐름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모두 이어진다”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4번째로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는데,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3차례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해도 이날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칫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호소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종전선언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북한 이슈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로 보여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문제도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게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다"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힘을 실어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