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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남기 "코로나 등 재난시 임차인에 임대료 감액요구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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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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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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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COVID-19)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사정의 변동 시 임차임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료 감액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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