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등 재난상황에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 진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연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기존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개시됐다”며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관련해선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6주 연속 0.0%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지만 개별 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지만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덕분”이라며 “이와 함께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게시하되 특히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시키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집’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들어 정부는 6.17, 7.10, 8.4 공급대책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해 전례없는 부동산 수요-공급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시행중”이라며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대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