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공인중개사 "말살 정책" 투쟁 예고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 1인 시위 모습/사진=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의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23일 박용현 협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전국 지역별 릴레이 시위 및 민주당사앞 집회(10인 이하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이에 지난 22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사기 방지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인데도 (정부가)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나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업권이 침해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