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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면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오랜 현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반대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김 위원장이 야당을 이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업계는 그것이 가야할 방향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며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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