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도 200만원 받는다…"성착취 온상" vs "생계형 영세업소"

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 유흥가의 한 주점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유흥업소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주점 지원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에 나섰지만, 업주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한만큼 다른 고위험시설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야 합의문 발표 후 유흥업소 지원에 대해 "유흥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라 피해가 크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방역협조를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는 여러 검토 끝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 단체 "유흥주점은 여성을 도구화하는 반인권업소…지원결정 철회"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여성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유흥주점 업주들이 무서워 국민에게 쓰여야 할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지금까지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유흥업소 여성과 함께하는 음주문화는 기업접대문화, 직장문화, 남성 놀이문화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존재한다"며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업주들 "유흥주점은 생계형 영세업소…차별업는 지원해야"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됐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일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유흥주점은 생계형 영세업소가 대다수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모두 받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은 제외됐다"며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 정책은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특혜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에 유흥업소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대한 지급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