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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대세 된 '캠핑'…정부, 야영장 안전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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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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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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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실태점검 결과 야영장 안전관리·보조금 관리 위반 적발…"야영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좌마을 캠핑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좌마을 캠핑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여행이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캠핑 열풍이 불고 있다. '차박(차에서 숙박을 해결)'과 '불멍(장작불을 보며 휴식)'을 즐기는 캠핑족이 늘어나며 야영장을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야영장에선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당국은 국내여행 활성화와 캠핑 트렌드에 맞춰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 지난 5월부터 한달 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위반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캠핑 등 실외 아웃도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분야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화재안전기준 미준수(14건)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13건)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15건) △미허가 유원시설(모노레일, 바이킹, 뜀틀 등) 설치·운영(13건)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실시(20건) 등 총 7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등록·운영 분야에선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12건)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31건) 등 100건이 적발됐다.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에서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3건)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16건) 등 국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38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한편 아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단 방침이다.

또 야영장 등록과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한다.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이나 미신고 유원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과 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야영장 보조금사업의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문체부
/표=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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