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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중단'…감염병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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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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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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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을 명령하고,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등 채택을 위해 소집됐지만 복지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추가 상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

통과된 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복지위에 회부된 51건의 감염볍예방법 개정안 중 긴급한 11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소독조치 대상을 오염이 확인된 건물 외에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소까지 넓혔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 조치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권,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종사명령권, 감염병 환자등 및 의심자 관련 정보공개요청권도 부여했다.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지원 근거와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해 보상액 일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도 규정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감염경로를 확인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추석 이후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도 커졌다"며 "현장 방역과 대국민 보호 등을 위해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법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중 처벌하는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8.15 집회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의 가장 큰 임무"라며 "추석 대이동이 있고 개천절 집회가 8.15 집회처럼 이뤄진다면 걷잡을 수 없다.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논의 결과 수용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여야 쟁점이 없는 기존 안이 상정·의결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 우려 상황에서 현재 방역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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