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해운대 공무원 벌금형…동료들 탄원서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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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용역업체로부터 뇌물과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동료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엄경호 부장판사)는 해운대구 현직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6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1일께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 용역업체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A씨와 함께 고가 유흥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용역업체 관계자가 대신 지불한 술값은 이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씨의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만 선고하고, 자격정지형 선고는 유예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기소된 공무원의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사법부가 동료 공무원의 탄원서를 양형에 반영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번 일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일부 동료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재판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탄원을 했다”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탄원이라기보다는 평소 업무태도에 대한 부분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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