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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다음 이슈는 물량부족? 문제의 백신 대규모 폐기 땐 다 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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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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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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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를 찾은 시민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9.2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를 찾은 시민이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2020.9.23/뉴스1
'전 국민 무료백신', '사상 초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등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둘러싼 이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작은 정치권이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쓰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이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였다.

전 국민 무료백신 문제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22일 밤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으로 315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58%가 반대하는 효과 없는 통신비 2만원 지원에서 5206억원을 감액하고 당초 정부안에 없던 독감 무료백신은 315억원을 순증해 무료접종대상을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확대해 105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취약계층 105만명 무료접종, 유료 물량 활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은 물량의 추가 생산·수입이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에 유료로 풀린 백신 1120만 도즈(1회 접종분 단위)에서 접종하고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에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민간이 이미 확보한 물량을 국가 조달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존 유료 물량에 민간 공급 단가를 적용해 확대된 지원 대상자에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료 물량에서 접종키로 한 것은 ‘백신 접종 중단’ 사태와 무관치 않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의 유통과정에서 상온 노출 문제가 발견되자 21일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다.

문제가 된 백신은 무료 접종용 물량 총 1900만 도즈(1회 접종분) 중 정부가 확보한 1259만 도즈 가운데 500만 도즈다. 폐기 처분이 많아질 경우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규모 폐기시 백신 수급 차질…접종 타이밍 놓칠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정부가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내원객이 유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0.09.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정부가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내원객이 유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2020.09.23. myjs@newsis.com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올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중고등학생과 만 62~64세 등 500만명을 추가해 총 2950만명(전 국민 57%)을 접종한다.

1900만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른 무료 접종 대상이다. 나머지 1050만명은 민간 의료기관을 통한 유료 접종 대상이다. 무료 접종 물량의 부족분은 유료 물량과 지자체 확보 물량 60만 도즈, 군인 접종 물량 57만 도즈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 때문에 문제된 백신의 폐기량이 많으면 국가 전체적인 백신 수급이 꼬일 수 있다. 소규모라면 이번 취약계층 지원책처럼 유료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 폐기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각 의료기관과 백신업체간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의료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질검증에 2주, 의료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면 백신 접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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