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반발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대전·충남=뉴스1) 백운석 기자 =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과 관련, 생존권 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한국공인중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9개 전국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항의해 박용현 협회장이 삭발식을 가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지역 당사 앞에서 전국 19개 지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지능형 정부화)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10만6000여 개업 공인중개사와 100만명 중개가족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조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있다.© 뉴스1

협회는 반대 이유로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일과는 다르며, 지능화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사기방지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인데도 ‘중개인 없는 거래’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들었다.

또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확보,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하나, 실효성 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다”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과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권이 침해될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전 회원 서명운동 및 릴레이 시위, 100만 가족 총궐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란' 글이 올라왔으며, 23일 오후6시까지 6만89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로 지능형 정부 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만 이들 사업에 8000억원을 투입해 전자소송, 국가 보조금 자동 지급 등 57개 비대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과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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