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1 DB |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차승우 서효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9)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4월14일 밤 10시4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 소재 맥주집 앞에 붙어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동작구갑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4개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해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총선 전날 밤 10시가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벽보의 효용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Δ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Δ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교 운동장에 56m '초대형 김구' 그림, 그린 이유가…[인류애 충전소]](https://thumb.mt.co.kr/10/2024/04/2024042211365743544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박해수·전도연·김고은, 믿고 보는 '자백의 대가' 완성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4461511306512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