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법 마련…트럼프 겨냥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하원 민주당이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의회의 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보호법안'이지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이라고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치 행보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게 목적으로 보인다.

미 하원 민주당의 7개 상임위원장이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엔 대통령의 사면 및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법원 심리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찰관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뒤집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에 벌금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이번 법안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고 견제 및 균형을 회복하며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법이 무법적 대통령을 견뎌내는 데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보장할 때"라면서 "이번 개혁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 남용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측근을 사면하고 부처 감독 감찰관들을 멋대로 해임했다.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공약인 장벽건설에 전용했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찬조연설자로 등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민주주의 보호법안'이 공식 명칭이나 민주당 안에서는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으로 불리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나온 '포스트 워터게이트 개혁안'에 빗댔다.

법안 상정은 11월 대선 직후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