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경영권 위협 우려는 기우"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라며 "법안 도입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기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확립되기 위해 공정경제 3법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구조문제, 사익편취, 부당거래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며 "금융권에서 이미 정착돼 원활히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것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 되어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 입찰·담합 등 일부 행위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