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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못내보낸다…국회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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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못내보낸다…국회 오늘 본회의 처리

머니투데이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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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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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국회가 24일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되는 본회의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상정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이 되지 않도록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학 등록금 환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재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면제와 감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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