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선정심의위’ 거쳐야

신정현 경기도의원.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리전력 등이 있는 인사가 도정 정책을 심의하는 주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유에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의3(선정위원회)을 신설해 실·국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담당부서의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인해 비리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 주요 위원회 위원에 위촉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 예산담당관 A씨가 임기 제1투자심사위 위원으로 위촉(2019년 1월1일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신 의원은 당시 행감에서 A씨와 관련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수십, 수백억원의 투자사업 적격성을 따지는 제1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촉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Δ선정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위원회 위촉 위원 공개모집 때마다 구성하고, 선정완료 후 해산 Δ위원은 도의회 추천 2명, 소관 실·국 담당 업무 관계 전문가 등 11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임기만료 전 해촉된 위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 충원 시에서는 선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에 기재한 개정 이유에서 “비리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공정성,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투명한 선정절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안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13~22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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