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먼저, 기준은 나중…앞뒤 안맞는 법인택시 지원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인 택시기사에 지급할 코로나19(COVID-19) 지원금이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배정해 주먹구구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에 맞춰 기준을 '마사지'할 수 밖에 없어 소득이 크게 줄지 않은 택시기사가 지원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는 810억원 규모의 법인 택시기사 고용안정 예산이 담겼다. 법인 택시기사 8만1000명에 10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당초 4차 추경 정부안에 법인 택시기사 지원사업은 없었다. 반면 개인 택시기사를 돕는 제도는 포함됐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 100만원 지원을 통해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법인 택시기사를 자영업자인 개인 택시기사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법인 택시기사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내보낸 택시기사는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하다. 법인 택시기사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개인 택시기사보다 두텁다는 얘기다.
법인 택시기사 8.1만명에 100만원씩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애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택시 종사자도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다만 지원 대상은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로 한정했다. 2020.9.23/뉴스1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택시기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인 택시기사 지원은 급물살을 탔다. 결국 국회는 법인 택시기사 9만명 중 90%인 8만1000명에 100만원씩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인 택시기사 지원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원칙은 무너졌다. 당장 4차 추경에 함께 담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 사업과 배치된다. 2차 긴급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 개인 택시기사보다 더 손쉽게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가능성도 열렸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사업마다 지원 기준을 갖춘다. 국회 심의에 대비해서다. 가령 2차 긴급지원금 신청 자격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한 8월 소득이 6~7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다. 개인 택시기사 역시 매출이 감소해야 새희망자금을 준다.
소득 감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수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하지만 법인 택시기사 지원사업은 여야가 갑자기 제시한 데다 추경 심사도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원 기준을 만들 틈이 없었다. 예산만 덜컥 받은 고용부는 부랴부랴 지원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택시회사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예산과 지원 인원이 정해졌다 보니 지원 기준을 설계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8만1000명 지원을 맞추려면 소득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고 6~8월 근무 여부만 신청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제도가 이대로 설계된다면 애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법인 택시기사는 정작 개인 택시기사보다 우대 받게 된다.

준비 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고용부가 혼란을 자초한 면도 있다. 고용부는 4차 추경 통과 직후 소관사업 소개를 하면서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득 감소 여부를 심사할 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법인 택시기사 지원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활용할 지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