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보수언론 뒤 숨어 ‘포퓰리즘’ 비난 비겁하지 않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기본대출을 ‘도덕적 해이 조장·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24일 “또다시 요청한다. 공개토론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지역화폐·기본대출을 ‘도덕적 해이 조장·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또다시 요청한다. 공개토론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시나.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냐”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인색한 가계지원(세계 최저)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 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행’ 국채 1000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깎아내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해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액 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국가및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며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다.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역화폐에 대해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비판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어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기본대출’ 비판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 무용론’을 핵심으로 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맹비난한 자신에게 윤희숙 의원이 지난 19일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하자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나”라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은데 경제를 배운 분이 이 정도를 모를 리가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소를 비판하면서 엄정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문책 당해야 하는가”라며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봐도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게 된 것은 지역 봉건영주 단위의 화폐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환을 활발하게, 즉 유통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며 “암튼 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맘에 안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판단력과 포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추진력과 공포정치는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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