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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운 北, '9.19 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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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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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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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우리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운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를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셈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경우 해상에서의 '포 사격'만 금지하고 있다는 논리다. 9.19 군사합의는 "해상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상에서) 소화기 사격은 9.19 군사합의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완충 구역 사격 제한은 포"라고 말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종자는 공무원 출신으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북측이 총격을 한 것에 이어 시신까지 불태웠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한편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옹진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다. 해양경찰,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약 20여대의 구조세력을 투입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A씨를 총격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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