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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상가 임대료' 감액청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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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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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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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가 코로나19(COVID-19) 여파를 이유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장 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간 제외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현행법과 구별된다.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는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을 명시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라 사정이 어려워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감액 뒤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가 감액 전 수준에 달할 때까지 '5% 상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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