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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전경.(사진제공=해군) /© News1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군용시설 손괴 및 군용시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명 가운데 B씨(51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두명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3월7일 오후 2시16분쯤 제주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한 후 부대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부대 안에서 '군사기지없는 평화의 섬'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등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뒤늦게야 무단침입을 확인한 해군은 오후 4시쯤 이들을 붙잡아 군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파 8주년을 기념하려고 부대 출입요청을 했지만 해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거부하자 무단 침입했다.
이 사건은 군 부대 경계 실패 논란을 불렀고 제주해군기지전대장이 해임됐다.
재판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해군의 방문 요청 거절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범행(무단침입)을 해야할만큼 긴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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