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막아라"…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주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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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가 출범 기자회견에서 현장 근로복을 입은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2020.9.24/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광주운동본부는 24일 광주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운동본부는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회 광주전남지부 등 23개 정당과 단체로 구성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전국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 전남, 울산에 이어 이날 광주에서 출범을 알렸다.

광주운동본부는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故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곳에서 최근 하청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하청업체 책임자 14명이 기소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과 캐나다는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잇는 상한없는 벌금제,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광주 8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지말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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