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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조장하는 금리인하 압박?…"고금리 뜯는 '약탈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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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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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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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조장하는 금리인하 압박?…"고금리 뜯는 '약탈적 금융'"
"증권사들이 상도의를 잃은 것 같다"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고금리를 뜯는 것은 약탈적 금융이다"

요지부동인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고금리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8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고금리를 지적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증권사를 향한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 복수관계자들은 증권업계가 신용금리가 낮아지면 빚투를 조장한다는 논리 뒤에 숨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증권업계는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26개 증권사의 90일 초과 기준 신용융자 이자율은 평균 9.57%다.

2%대인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교해 4~5배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폭락장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시중은행도 순차적으로 인하대열에 합류했지만 증권사는 '무풍지대'였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는 시장금리 인하의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굉장히 불합리하게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조달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면 증권사마다 다르고 기준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7/뉴스1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모델을 참고해 보다 투명하게 산정과정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은 지난 2018년 금투업계의 대출금리 산정의 가이드라인 일환으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 금리산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주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월 1회 이상' 재산정한다는 등 평가주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은행에 비해 다소 모호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깜깜이'식 금리산정 관행을 없애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공시도 주문한다. 당사 신용도와 조달능력이 어떠한지, 이에 따라 조달금리를 어떻게 산정했고 가산금리엔 무엇이 포함됐는지 등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여의도 증권가 모습/사진=홍봉진 기자

한편 일각에서는 당국이 사실상 금리인하를 압박해 일명 '빚투'를 조장한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자 신용대출 속도조절을 강조하면서 증권업계엔 역으로 금리를 낮추라며 대출을 유도하는 등 엇박자를 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은행권에 대한 언급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고액신용대출에 따른 가계대출 건정성 관리 차원의 우려였고 증권업계에 대해선 기본적인 금리산정 기준과 공시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의 적정수준이나 융자규모를 본다는 게 아니라 금리산정 기준이나 공시가 투명하지 않다는 측면의 접근"이라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렸는데도 (증권사의 융자금리가) 수개월째 조정이 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 당국이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게 맞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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