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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범칙금·과태료 지불 여부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 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일 줄 것”이라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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