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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징계 절차가 시작된 후에야 적극행정 여부를 다퉈온 탓에 소극행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행복청 적극 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
위원회의 명칭은 적극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했다.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에는 적극 행정 추진 결과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감사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일선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8월 상반기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고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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