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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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 2020.09.24 15:25
[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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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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