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대신 "구글·넷플릭스 오라 해"…펭수도 간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7.28/뉴스1

다음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대표들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근 여권의 포털 장악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7일과 8일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먼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강행과 관련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와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아울러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를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에 따른 국내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질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 3사에선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나온다.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 관련 이슈를 비롯해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편법 보조금 논란, 단통법 개정 방향,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엔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 측은 EBS 경영 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한 펭수(연기자)가 정당한 처우와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참고인 소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