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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최대집, 국정감사에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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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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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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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의협 '휴진·의대정원' 합의문 서명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의협 '휴진·의대정원' 합의문 서명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여당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다음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다음달 22일 서울대 등 서울·인천에 위치한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의료계의 지탄을 받았던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최 회장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받는다.

또 정부가 '의사 집단휴진', '의대생의 실기 시험 응시 집단 거부'에 강경 대응하자 입장문을 내고 '교수 집단행동'을 거론했던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공공의료 강화 방안 관련 질의를 받는다.

이외 증인으로는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범은 재단 및 역사관발전 기금 관련 질의) △장호성 전 단국대 총장(단국대 죽전캠퍼스 복지관 등 건물 신축 건에 관한 질의)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공공의료 강화방안 관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로 생길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채택됐다.

한편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건국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120억 투자손실 관련) △박주호 성지송학중 교장(교내 성폭행 관련)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신입생 허위모집, 학사운영 개입 관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근용 성지송학중 학부모(교내 성폭행 관련) △조경미 학부모(특수교육 긴급돌봄 관련)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충주TO건대의대 서울에서 편법운영 관련) 등이 채택됐다.

19일, 20일 양일간 예정된 지방교육청·지방거점대학 등 대상의 현장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인전 도연학원 이사장(교사 채용비리 및 부당해임 관련, 학교법인 학생 상대 무차별고소 등)이 채택됐고, 참고인으로는 △이진섭 신라공업고 학부모(직업계고 학생 극단적 선택 관련) △손규대 광주 명진고 교사(사립학교 및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 관련) 등이 채택됐다.

교육위는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증인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참고인만 채택한 상태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임덕기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 부친(경북대의 실험실 폭발사고 책임회피 및 미흡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 진술)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급식실 조리종사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고 등 교내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 등이 채택됐다.

올해 교육위는 지난해에 비해 국정감사 증인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증인 규모(249)의 3분의 1 수준인 85명을 올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세운 '교육부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에 한해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교육부 소속기관과 유관단체·교육청·대학·병원 등은 기관장급에 한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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