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통령의 10시간 문제될 것…종전선언은 별개의 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시민들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북한 측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두고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대통령의 10시간'은 공무원 A씨(47)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까지 걸린 시간이다.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23일 오전 8시30분이다.

23일 새벽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심야 장관회의가 소집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적절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A씨 사살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의 조치로 봤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23일 문 대통령의 UN총회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했다. 앞서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지난 15일 녹화돼 내용의 수정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진 전 교수는 "두 사건은 청와대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