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구글·네이버·카카오도 참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 추진 등 플랫폼 경제관련 이슈와 정책방향을 논의할 민관연 정책포럼을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이후 사회, 산업 전 분야로 가속화되는 플랫폼 경제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방통위·공정위·문화부 등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학계, 연구계, 기술계, 산업계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특히 플랫폼 업체들인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성·투명성 등 주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집행도 지원한다. 포럼은 총 4개의 전문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로 △플랫폼 생태계 분석 △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플랫폼 데이터 활용 등 혁신성 창출 △스타트업·벤처와의 상호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공급 사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대표하는 각 분야별 산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KISDI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 플랫폼 관련 EU 등 해외정책 동향(잉카리서치 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동국대 전주용 교수)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최근 이슈가되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과 같은 앱마켓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EU 등 주요국가에서 새로운 플랫폼 전략 대안을 공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