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들 "사살하고 불태우는 북한, 나라도 아냐"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석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탈북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간의 생명권을 무참하게 무시한 야만적인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아직까지 북한 내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탈북단체 "국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
25일 탈북민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두고 "국가로 인정해줄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는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도 야만적인 일"이라며 "인간의 생명권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비인류적인 사후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시에도 민간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국가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사건 경과를 보더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상부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소름이 끼친다"며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 내부에서도 모자라 이제 우리 국민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 시각 벌어지는 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제자리…"재판도 없이 빈번하게 사형 집행"

지성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20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까지도 여전히 구금시설 내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으로 처형이 이뤄지기도 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북한은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사형대상을 폭넓게 보고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한다.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권 백서 내 북한이탈주민 진술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안 마약 거래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 제자리걸음"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개선시키려는 전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직원 이씨(47)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