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법조계 인사, '줌'으로 한자리…황철규 IAP 회장, 검사 독립성 지원 노력 소개

UN 법조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실과 세계법조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4일 '초국가범죄와 부패 : 법조의 독립성 보호' 주제 아래 세계 법조계의 주요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웨비나를 개최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왼쪽 첫번째)이 위 웨비나에 초청받아 주제와 관련된 IAP의 각종 활동에 관해 발표했다. /사진제공=IAP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유엔 '법조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실'과 세계법조협회가 공동주관한 웨비나(웹세미나)에서 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IAP의 지원 노력을 소개했다.


28일 IAP에 따르면 지난 14일 황철규 회장은 '초국가범죄와 부패 : 법조의 독립성 보호' 주제 아래 세계 법조계의 주요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웨비나에 초청받아 IAP의 각종 활동에 관해 발표했다.

이번 웨비나는 법조인들이 부패의 회유와 유혹을 극복하고 법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공통 질문으로 논의됐고 UN반부패협약에 근거해 부패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개별질문에 각 발표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황 회장은 법조인들이 부패의 회유와 유혹을 극복하고 법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1999년 제정한 'IAP 스탠다드'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위험에 처한 검사(Prosecutor in Difficulty, PI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검사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UN반부패협약에 근거해 부패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각국 검찰을 상대로 반부패 및 국제공조 관련 모범사례, 업무매뉴얼, 최신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IAP 산하에 '반부패 검사 네트워크(Network of Anti-Corruption Prosecutors, NACP)'를 설립, 정보공유 및 형사공조를 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검사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긴밀한 협력과 첨단공조기법 활용 등을 통해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IAP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럽과 남미의 대표적 공조수사 성공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내년 11월 콜롬비아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법률가대회의 개막행사를 앞두고 열린 이번 웨비나는 칠레의 산티아고에 스튜디오를 두고 각국을 줌으로 실시간 연결해 진행됐다.

디에고 가르시아 사이앤 유엔 '법조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전 페루 법무·외무장관)이 좌장을 맡아 황 회장과 함께 자비에르 크레마도스 세계법조협회 회장, 페르난도 카릴로 세계법률가대회 회장, 돌레스 데이가도 스페인 법무장관, 죠지 아보트 칠레 검찰총장, 죠세 이그레자 마토스 유럽판사협회 회장, 루즈 이바네즈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로보타 솔리스 UN범죄마약국 법조청렴성부장 등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다.

사이앤 특별보고관은 결론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요소로서 법조의 독립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및 청렴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각국의 신뢰받는 법원 및 검찰과 믿을만한 국제기구들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법조의 독립성과 책임성, 국제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평가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했다.

UN 법조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실과 세계법조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4일 '초국가범죄와 부패 : 법조의 독립성 보호' 주제 아래 세계 법조계의 주요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웨비나를 개최했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왼쪽 첫번째)이 위 웨비나에 초청받아 주제와 관련된 IAP의 각종 활동에 관해 발표했다. /사진제공=I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