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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두 의령군수(왼쪽)와 오영호 전 의령군수.© 뉴스1 |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령군수 2명이 실형을 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63)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1) 전 의령군수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금이 교부된 경위와 자금 조성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무상대여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비슷한 시기에 모 업체의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오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당시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
재판과정에서 두 군수는 자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무상대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전 의령군수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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