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이동현 부천시의원 실형…현직 지방의원 법정구속

© News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절도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 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금기에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알선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수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경써 달라는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점,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한 점, 주차장 부지 매수과정이 석연치 않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며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은 또 지난 3월 24일 부천시 상동 소재 모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 후 두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이 돈을 가져간 것을 확인, 절도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집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 내 돈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명하면서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그는 같은달 16일 의장에서도 사임했고, 부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