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주도 ‘기본소득’, 니혼게이자이 등 외국언론 호평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난 24일자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행 중인 기본소득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세계 유수 매체들이 호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난 24일자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이란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우선 1인당 연간 50만원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간 50만원이라면 25조원이 필요한데 재정 지출을 재검토하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월 50만원이면 필요한 예산은 300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50%가 넘는다. 월 50만원은 당장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는 이 지사의 견해를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다음 대통령선거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경제 정책으로, 복지 정책으로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두 바퀴다. 정부 지출로 소비로 돌아가는 돈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만 경제가 선순환한다. 소득 격차의 개선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함으로써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활보호 등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이나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본 이념이다.

이 신문은 또 “혁신계의 조정훈 의원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17일, ‘기본소득제정법’을 함께 발의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지급액과 재원을 논의하고 2022년부터 월 30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지방세 등의 일부를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돌려 재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10일 ‘코로나 19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 화상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은 사회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뉴스1

그러면서 “보수계 야당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채택한 ‘10대 약속’이란 기본정책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월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고 기본소득 논의는 그 뒤’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고’ 기사를 통해 “한국의 지방정부 지원금이 경제가 돌고 소비가 진작되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OECD 크리스토프 안드레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비 현금을 지급했다. 주민 당 3개월간 쓸 수 있는 85달러를 지급했는데,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인 ‘ET 투데이’는 지난 10일 기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추석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추석한정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자국의 경기 부양정책인 ‘진흥 3배권(振興三倍權) 정책에 비유하면서 극찬했다.

이 매체는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한국경제에 보다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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